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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추진을 중단하라
icon 구우회
icon 2016-08-25 18:22:16  |  icon 조회: 2270   |   추천 0   |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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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추진을 중단하라.
권선택시장은 실현 가능성도 없는 “트램”에 정치적 자존심을 걸면서 대전의 미래교통정책인 #대전도시철도2호선 사업을 망치고 있는바 더 이상 150만 대전시민을 우롱하지 마라.
권시장은 7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트램 노선을 발표하며 “시민중심적이면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통해 사람중심의 교통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책임있는 150만 대전시장으로서가 아니라 늘 미사어구를 동원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의 말장난에 불과한 공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다시 밟게 되는 등 문제에 대해서 권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규사업에 해당되지만, 트램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만 받는 쪽으로 (중앙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성 조사를 간이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협의가 잘 되면 1년 정도의 공기단축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는 완전히 사기에 가까운 말 장난 수준이다.
또한 권선택시장은 마치 트램을 곧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전문적 정보가 없는 선량한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미 대전시는 예타통과 실패 등 우여곡절 끝에 10년만에 #도시철도2호선 사업을 다양한 민주적 합리적 과정을 거쳐 고가자기부상열차 건설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고 중앙정부의 예타까지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대전시가 대학연구소에 의뢰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시민 4242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와 교수 엔지니어 등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에서 63~65%가 트램보다는 고가방식을 선호했었다. 그 과정에서 대전의 어느 시민단체 소수가 고가방식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편승하여 권시장은 선거공약으로 트램을 내세우고 취임 5개월만에 시민의 뜻인 고가방식을 버리고 반민주적으로 트램 추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스스로 판 트램무덤에 150만 대전시민의 교통미래를 묻어버리려 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트램 건설관련 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민공청회,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에 예타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어제 권시장은 예타관련 트램이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를 거치지 않고 타당성 재조사만 받는쪽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실언을 했다.
중앙정부가 트램을 지지하는 대전의 어느 시민단체 소속이거나 권시장의 사조직 포럼의 회원 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어제 발표한 트램노선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말 잔치를 하기도 했다. 이미 3년 전,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통과했던 고가 자기부상열차와 유사한 노선임에도 마치 트램노선이 새로운 노선이고 곧 착공할 것처럼 시민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 있다. 현행 법과 제도상 트램은 지금 당장 착공할 수도 없거니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은데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출내지는 쇼를 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더욱이 대전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언론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사정으로 입을 닫고 있는 것 또한 대단히 슬픈 일이 아닐수 없다.

트램건설관련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3개 주요도시는 10여년에 가까운 고민 끝에 수 십억원의 예산만 날리고 결국 트램건설을 포기한 것은 이미 알려진바요 대전보다도 100만 인구가 많은 대구광역시도 도시철도 3호선 사업을 논란 끝에 고가방식으로 지난해 완공해서 현재 성공리에 운행 중이다.
권선택 시장은 실현 불가능하고, 만약 건설된다고 해도 대전의 교통정책을 망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트램건설에 정치적 자존심을 걸지 말고 이쯤에서 트램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세대가 이 땅을 떠난 30년,100년 뒤 망가진 대전의 트램교통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실은 누가 담보한다는 말인가?
시장직에서 물러나 어느 시골로 이사 가서 조용히 살면 권선택 시장은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리고, 대전시 관련 공무원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이쯤에서 합리적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2016.7.29 (전)민관정 대전도시철도추진위원회 구우회 위원
2016-08-25 1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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