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민주당, 충남 공주) 의원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면서 설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5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수서발 KTX 출자회사가 개문발차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국토부는 올해 안에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출자회사를 설립,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운영케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수서발 KTX 출자회사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노동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비정규직을 축소하려는 최근의 사회적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서발 KTX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아웃소싱 할 경우 전문성 부족과 책임감 악화 등으로 철도사고 증가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철도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경기파주·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운영안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했듯 경쟁체제 도입도 아니고, 철도 효율성제고 방안도 아니다"며 "철도 민영화 강박증에 사로잡힌 국토부가 만들어낸 괴상한 정책으로 철도독점체제 유지와 철도공사 공공성 훼손만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신장용 의원(수원권선구·민주당)도 "민영화를 철도산업발전방안으로 바꿔 포장해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기만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도 "수서발 KTX운영사의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는 민영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모호한 입장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