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청장 간담회에서 대전 5개 구청장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달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교부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통교부금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2510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7년 2166억4800만원, 2008년 1932억600만원, 2009년 1527억810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6년과 2009년의 차이는 무려 982억81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교부율은 서울을 제외하고 타 시·도보다 높은 편이다”며 “작년-금년 구재정이 좋아진 만큼 교부금 조례가 개정되면 구재정도 좋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5개 자치구가 어려움을 표한 만큼 교부율이 상향 조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환용 서구청장은 “자치구마다 취득세가 다르고, 취약한 세입구조에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치구의 이러한 마이너스 예산 편성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교부율 재설정시 30%이상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한현택 동구청장도 “교부세 추진 목적은 재정 확충이다”며 “용역 추진시 자치구 상황 고려가 필요하며, 자치구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해달라”고 힘을 실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재정수입 불안정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년도 예산 중심 편성이 아니라 지자체 활성화와 자율성을 확대해 예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방법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구청별 건의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자치구별 건의사항은 동구 △판안돔 개심사 진입로 도록확장 △용수골 어린이공원(야외공연장) 개선 △사성동 구거정비공사 △이사동 구거정비공사, 중구 △효문화마을 시설개선, 서구 △샘머리근린공원 등 화장실 보수 및 이전설치 △유등천 하상 진입 경사로 설치, 유성구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신설 △유성문화원 시설 보강, 대덕구 △어둠골 진입도로 확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