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중앙에 기대 못해”
염홍철 “중앙에 기대 못해”
지방자치발전위 자치현장토크 참석 ‘쓴소리’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11.1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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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앞으로 중앙정부에 기대하지 않고 대전시 스스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11일 오후 대전시민대학(구 충남도청)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자치현장 토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중앙이 지방자치와 분권 큰 변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라도 강화하자고 생각해 마을자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아 그동안 크게 무슨 일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역의 입장에서 정부 의지와 행태를 비판한 것 이었지만, 지역별 순회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현장토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염 시장은 우선 “20년 전 지방자치 부활 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의회구성으로 지방행정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고, 대 시민 서비스도 향상됐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프레임을 갖춘 점 등에서 상당한 지방자치 발전과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라면서도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그다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에서 가장 큰 것이 예산인데 ‘이할(20%) 자치’라는 말도 있듯이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은 60% 인데, 지방세는 20% 밖에 안 된다”며 “예산 때문에 지방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지방행정·인사권도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 등 중앙 중심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렇게 통제를 해야 남용이 없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듯한데, 이는 아니다.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히고 “제도와 규정 바꾸는 것보다 지방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중앙정부·국회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그러면서 “MOU 문서 하나 만드는데도 일주일 이상 승인을 안 하는 등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많고 어렵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는 중앙에 기대하지 않고 우리끼리라도 마을 자치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마을기업, 마을극단, 마을합창단, 마을병원 등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토록 하고, 시에서 하향식 결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정책결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것이라도 하면 현장의 지방자치는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중앙정부든 국회든 뼈아픈 자기성찰의 기회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 제대로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대평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 20년 지나면서 기대만큼 성과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과 중앙, 정치권에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의 의식을 바꾸고, 중앙의 인식을 바꾸고, 국회가 협력하는 협업의 중심을 만들려는 것이 목표” 라며 “그러한 역할에 대한 인식 같이하고 지방자치의 문제도 현장에, 발전의 주체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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