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12년 8월)’ 보고서를 통해 2012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한경연이 지난 5월 발표한 연 3.2%보다 0.6%포인트 낮춘 전망치이다.
한경연은 유럽 경기침체 장기화, 미국 회복 지연, 중국 성장률 하락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고용둔화, 정책여력 제약 등으로 내수여건 개선도 어렵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민간소비 증가율을 2.2%에서 1.4%로 낮췄는데, 물가안정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커졌으나 자산가격 하락, 가계부채 부담 증가, 고용회복세 둔화 등으로 소비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봤다. 이와 더불어, 설비투자 증가율은 수출둔화 추이, 기업투자심리 위축 등을 고려해 6.0%에서 1.4%로 대폭 낮아지고 건설투자도 주택경기 침체 지속을 감안해 기존 2.0%에서 0.3%로 수정 전망했다.
한경연은 최근 물가하락추이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기존 전망치(3.1%)보다 0.5%포인트 낮추고,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보다 더 큰 수입둔화, 서비스수지 개선 등의 영향으로 기존(159억 달러)에서 30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원/달러 환율은 유럽위기 완화 또는 재발 국면에 따라 1140원 전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경연은 2013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소폭 개선되지만 잠재성장률수준에 못 미치는 3.3%로 내다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2013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46억 달러로 줄어들고, 원/달러환율은 연 평균 1106원으로 완만하게 절상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 같은 수정전망치와 함께 금번 보고서는 가계부채의 취약성, 부동산 가격 하락세, 경기침체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디플레이션 발생 개연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산가격, 통화승수, 대출 연체율 등 관련 지표들을 통해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진단했다.
이에 보고서는 자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역모기지 및 지분총량제 확산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