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금산 통합 의견수렴 먼저”
“대전․금산 통합 의견수렴 먼저”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장에게 듣는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11.2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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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금산군의회는 지난 4년 간 군정의 한 축을 담당하며 풀뿌리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중부대 이전 저지와 인삼산업법 개정 운동 등 지역경제 수호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대전시와의 행정관할구역 변경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금산군의 발전과 이익, 역사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전후반기 의장을 맡아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김복만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금산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상들을 들어봤다.

-지난 3년 5개월간 군의회를 이끌어온 소감은.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제6대 금산군의회 전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동료의원 모두가 만족하는 의회로 이끌어 갈까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앞으로 동료의원들의 넓은 아량과 적극적인 협조로 남은 임기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현안사항을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임기 중 주목할 만한 성과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10년 삼척시의회와, 2012년엔 남해군의회와 ‘우호협력 교류 협약서’를 교환하고 의원 간의 교류촉진과 정보공유를 통해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과 경제·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 광범위한 교류를 추진하여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이를 발판삼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금산인삼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및 지원도 큰 성과를 거뒀다. 아쉬운 것은 의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부대학교 이전 철회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를 개정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해 국회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산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인삼업계 전반의 생존권 존폐가 달려있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관련 약사법 개정이다. 2014년 9월 30일까지 인삼류 한약재 자가 규격제 폐지시행이 유예결정인 상태이지만 그전에 정기국회에서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 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 되는 것으로 간주 되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강창희 국회의장, 정진석 사무총장을 만나 정기국회에서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금산군과 대전의 관할구역변경에 대한 입장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금산군은 충남의 최남단에 위치하게 됐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도청과의 거리가 3~4배 증가해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소외감과 주민의 불편으로 금산군과 대전의 관할구역변경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 관할구역 변경 시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문화·복지서비스의 확대강화, 도시기반시설 향상, 학구의 대전 편입, 상호인접 도·농간의 통합으로 비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리한 면도 있다고 본다. 반면 금산인삼브랜드의 가치 상실, 금산의 역사성 상실, 혐오시설의 농촌지역에 유치 될 우려 등 편입에 따른 단점 역시 있을 수 있다. 관할구역변경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전문가들이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지역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온 군민이 공감하는 선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기준이 미흡하고,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정치 불신 및 정치 혐오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방자치 관련 학술회의,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 대다수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조속히 폐지하여 지역의 능력 있는 인사를 주민 스스로가 선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중심역할을 다해 집행부와 조화를 이루고, 권력의 균형과 역할 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주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생활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주민의 고충이 무엇이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항상 귀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의 시책에 반영시켜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정활동을 가감 없이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의원 상호간 중심적인 역할로 열린 의정을 펼쳐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 5개월 동안 큰 실수 없이 의장직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며 남은 기간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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