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철도민영화 개념 이상”
“대통령 철도민영화 개념 이상”
이철 전 코레일 사장 “수서발 KTX법인화는 민영화 맞아” 정부 비판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12.1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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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전 코레일 사장

이철(65) 전 코레일 사장이 철도민영화와 관련, 연일 정부와 코레일을 비판하고 있다.

이 전 사장은 18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억지”이며 “기관이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관의 투자를 받는 것이 바로 민영화”라고 잘라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이익을 목적으로 주식,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연기금을 여기에 투자하고, 자회사의 59%를 외부자본으로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민영화가 아니냐”며 “정부의 ‘민영화 아님’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에 대해서도 “철도노조가 필수 공익 사업장의 관계법을 따라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수서발KTX를 분리하거나 민영화 할 경우 철도경영에 큰 영향을 주고 따라서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정부”라며 “과거 철도파업이 있을 경우 퇴직자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자격도 없는 대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파업을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17일 오후에도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59%의 연기금 등을 투자를 받아서 상업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자회사를 만들겠다는게 민영화가 아니면 뭐가 민영화인지 난 전혀 그 말뜻을 이해 못하겠다”며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철도공사 신임 사장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민영화의 개념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하는지 정말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월부터 3년동안 제2대 코레일 사장을 역임했다. 현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당시 부사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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