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증설 공무원들의 ‘속내’
선거구 증설 공무원들의 ‘속내’
새누리 대전시당 국회의원선거구조정특위·배재대 최호택 교수 설문조사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12.1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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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전시당 국회의원선거구조정특위가 18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청 공무원들은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 부족의 이유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역량부족과 이기주의, 지역기반 정당의 영향력 미비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18일 새누리당 대전시당 국회의원선거구조정특위 6차 회의에 참석한 배재대 최호택 교수의 자료에 따른 것이다.

최 교수는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전시청 공무원 300명(남성 239명, 여성 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청 공무원들의 75.8%가 충청권 선거구 수가 인구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활발한 진행되고 있는 충청권 선거구 증설 논의에 대해서는 72.8%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10.3%에 그쳐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배재대 최호택 교수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74.4%가 지역의 정치력 부족을 꼽았고, 정치권의 이기주의(69.8%)와 지역기반 정당의 영향력 미비(78.7%)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응답해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과 불신을 표시했다.

앞으로 선거구 증설을 위한 전략으로는 행정구역개편을 통한 유리한 국면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5%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공약화 유도하자는 의견도 61.5%나 됐다. 다만 인구 자연증가를 통한 증설 입장도 54.8%나 돼 인위적 조정 노력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다.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도변경 방향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확보 및 독립화(68.7%)와 광역자치단체별 의석 배분 후 자치구별 선거구 획정(64.1%)가 효과적이라고 한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지역 간 편차 해소는(50.1%)에 그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특위 위원들은 설문결과에 대해 “그동안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지역에서 공식적인 데이터 생산한 적이 없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 한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공약화 운동, 시민단체·전문가·교수 등을 주축으로 하는 추진협의체 구성, 범시민 홍보운동 전개 등을 통해 선거구 조정에 대한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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