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식 시장, 안팍으로 '발 동동'
    유한식 시장, 안팍으로 '발 동동'
    정부예산 확보 뒤늦은 행보-딸 전입 '특혜논란' 속앓이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08.19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예산 확보 비상

    세종시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비상이다.
    통상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 6월 말까지 요청해야 하지만 연기군서 세종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직접 챙기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면서 뒤늦게 부랴부랴 확보에 나선 것.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예산확보가 원만히 이뤄질지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칫 내년도 계획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정부예산은 모두 1597억원으로, 올 하반기에 확보된 국비 512억원에 비해 3배를 넘는 금액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통상적으로 4~5월에 각종 현안사업을 취합해 6월말까지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이 예산을 최근에야 취합해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연기군에서 특별자치시로 승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미리 대비해 뒀어야 했는데, 충남도에서 국비를 확보해 내려 주면 되는 연기군 시절만 생각한 채 손을 놓고 있다가 빚어진 결과다.

    연기군 시절만 생각하다 완벽히 챙기지 못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종시는 요즘 정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장은 물론 행정부시장, 담당 직원들까지 나서 매일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수시로 올라가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 유한식 시장이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예산실장을 방문한데 이어 환경부 차관과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잇따라 만나 세종시 정부예산을 각별히 챙겨줄 것과 내년 정부예산 지원 및 지역의 당면한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유 시장은 "앞으로 정부의 예산편성 주기에 맞춰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확정시까지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 등을 일일이 방문 설득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7월말에는 기획조정실장과 행정부시장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예산실을 찾아 정부예산이 원만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세종시의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세종시청사 건립 총사업비 증액과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전의2산단 진입도로 개설, 명학산단 폐수처리시설 등이 꼽히고 있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부서장들이 모여 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 사항을 발표하고, 국비확보를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며 “해당 담당 부서는 거의 매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올라가 정부부처 직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비확보를 하려면 6월말까지 넘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늦은 감이 있지만 세종시라는 상징성으로 볼 때 빨리 기반을 잡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만큼 기대 심리에 따른 지역 특성화 사업 등을 발굴해 국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한다”며 “내년 정부 예산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크게 내다보고 하는 일이어서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더욱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딸 핵심부서 전입 '특혜논란' 속앓이

    유한식 세종시장의 딸이 최근 세종시청 주요부서로 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특혜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세종시는 지난 6일자로 17명의 사무관 승진과 46명에 대한 승진·전입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이날 인사가 난 전입직원 가운데 유 시장의 장녀 유모씨가 포함되고, 시청에서 핵심부서라고 불리는 기획조정실로 배치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의 장녀 유 모씨는 지난 2004년 8월 9급으로 연기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8급으로 승진하고, 2008년 1월 대전 유성구청으로 전입해 구민봉사실, 과학산업과, 교육과학 일자리추진단 등에서 근무하며 7급으로 승진했으며, 세종시로 전입하기 직전에는 노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복무했다.

    세종시에서 유성구청으로 옮길 때는 자치단체 간 강임제도에 따라 8급에서 9급으로 1급이 강임됐고, 이번에 유성구청에서 세종시로 옮길 때도 같은 제도에 의거해 7급에서 8급으로 강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절차 따른 것 문제 없다 vs 아버지 후광 따른 특혜 인사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기관 간 협의절차도 원칙대로 끝냈고, 통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거주지나 고향에 우선 배치토록 하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단지 시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전입 절차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 배치한 것은 “아버지의 후광에 따른 특혜 인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함께 전입한 다른 직원들이 일선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배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차이가 나는 만큼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유성구청 한 관계자는 “다른 기관 일이라 뭐라 말하지는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기획조정실 같은 곳에 근무하려면 사업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서 전출동의요구서를 보내달라 요청이 왔고 본인도 거주지 등을 들어 전출을 희망해 허용한 만큼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