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정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검토가 치밀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인사 잡음과 징계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 초 ‘2012 상반기 시민.공무원 제안 공모’를 통해 21건의 우수작을 발표하고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허위 보고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집단 징계 사태가 예상되는 등 파문이 일 조짐이다. 또 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후문도 파다해 사태가 어떤 식으로 수습될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다.
문제가 된 사업은 ‘푸드 마켓 활성화를 위한 기부-Day 운영’. 이 사업은 자치행정국의 한 사무관이 제안해 보건복지여성국과 심사위원회의 분석, 검토 등을 통해 동상으로 선정됐다. 제안자는 0.9점의 최고 가점과 상금 100만원 등을 지급받고 근무평점 관리가 가능한 사무관 자리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이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안자의 인지 여부와 해당 실국인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의 검토 과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책 제안 공모가 시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이를 시책에 반영,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는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다.
또 공모 결과에 따라 인사 가점과 상금이 지급되는 등 인사 및 예산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견된다.
이 때문에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심사위원회의 허술한 검증 작업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지만 대외적인 사안이었더라면 공문서 허위 작성 및 허위 보고와 관련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제안자의 기존 사업 인지 여부보다는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직원들의 검증 과정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현재 대전시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을 제안한 제안자는 이와 관련 내부 잡음이 일자 기획의도의 순수성 등을 주장하면서도 표창과 상금, 가점 등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