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흘러가는 지방선거라면 말 그대로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또 다시 4년의 세월을 허비(?)해야 하는 치명적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대전에서도 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교육감을 향한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저마다 지역의 현안을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이슈와 정책보다는 ‘간판’을 누가 다느냐에 온 관심이 쏠려 있는 듯하다.
특히 대전시장에 도전장을 낸 새누리당 후보들은 당내 경선 통과를 절대 목표로 여기는 분위기다. ‘컷 오프’라는 당내 1차 예선을 치렀으며, 마지막 대표주자 선발을 위해 또 다시 온 신경을 쏟아 부어야 한다. 무릇 지방선거란 지방의 현안을 놓고 후보자들의 혜안을 판단하는 기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당내 경선을 통한 ‘간판 달기’에 온 정력을 바쳐야 하는 셈이다.
당내 예선은 알려진 대로 당원과 당 내부적 네트워크에서 유리한 후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선거 때마다 부르짖는 정책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장에 나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뛰어난 전술·전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장에 나서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컷 오프 과정에서 불공정과 불법, 외부 개입설이 나돌고 있다. 이렇듯, 지역의 현안을 놓고 지역민들의 정직한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선 당헌·당규에 따른 컷 오프와 경선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 상황은, 지방선거를 기득권 정치인들의 잔치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온통 ‘누가 당의 대표주자로 나올 것이냐’에만 몰려 있다. 그나마 정치 일선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일반 시민들은 후보자들의 면면도 잘 알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후보자들은 지역의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기나 할 것인가?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작 (공천이 마무리되고)한 달 정도의 시간으로 제대로 된 지역 리더를 판단할 수 있을까.
또 다시 ‘이미지 정치’ 또는 ‘감성정치’, ‘바람’에 표심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당선된 후 펼칠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이미지 정치’·‘감성정치’·‘바람’이 아닌 후보자들의 정책을 정확히 판단해 선거에 임하는 선진 정치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부연하지만, 정당정치의 고질적 폐해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일은 절대적으로 정책 대결과 그에 대한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유가 어떻든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점철되는 지방선거라면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의미는 빛을 잃고 말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정책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희망의 불씨’도 되살아날 수 있다.<행정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