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다고 지적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는 데다 완화 조건에 맞는 몇몇 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사업시행자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 예고가 끝나면 늦어도 10월 까지는 개정된 법률안을 공표할 수 있다는 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의 말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신용등급 트리플B이상 ▲자본금 전체사업비의 10%이상 ▲3년 이내에 2년 이상 순이익 ▲부채비율 동종 업종 평균 1.5배 미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기존 사업시행자조건 가운데 ▲신용등급 트리플B이상만 반드시 충족하고 나머지 3가지 조건 중 2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이던 자본금도 총 사업비의 5%, 1000억원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돼 입법예고 중이다.

당초 국내 기업 가운데 4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삼성 등 37개로 이 중 10개 기업밖에 참여 할 수 없었고, 이들 기업들도 경영상의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법이 개정되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개발본부 충남개발2팀 이영구 주무관은 “다음 달 초면 사업시행자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고 늦어도 10월까지는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 건설시장도 안 좋고 사업시행자 조건도 까다로워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는데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는 만큼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사업시행자 조건 완화에 맞춰 2~3곳의 대형 건설업체에서 사업시행자로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통상 실시설계 진행기간이 1년~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만 지구지정 해제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해 자칫 지구지정 해제라는 최악의 상황마저 예고되기도 했다.

이는 오는 2014년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선 다음 날 자동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토록 규정(제8조의2 제1항)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완화된 조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직 남아있지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면 변경절차를 밟아 LH를 사업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이다.

LH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 포승˙인주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2010년 8월 31일 개발사업자 지위를 포기한 상태다.

이영구 주무관은 “아직 LH가 사업시행자로 남아있지만 사업을 포기한 상태여서 새로운 시행자가 선정되면 변경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과 약속한대로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개발 및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핵심 목표아래 경기와 충남이 공동 개발하는 1582만655㎡(479만평)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심의, 결의, 승인들에 관한 내용에 따라 2020년도까지 충남 당진시 송악지구, 아산시 인주지구, 경기평택시 포승지구의 3개 지구에 첨단산업 기능과 국제물류 기능을 중점 개발하게 된다.

당진 송악지구는 철강산업 , 메디컬 클러스터, 국제업무타운으로, 아산 인주지구는 자동차산업, 명품주거, 휴양도시로, 평택 포승지구는 대중국 국제물류, 한중 무역특화단지로 각각 종합 개발하며, 입주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국고 지원 및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활동을 보장한다.

최재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