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외국교육기관 세종시 유치 탄력받나
명문대‧외국교육기관 세종시 유치 탄력받나
국토부‧행복청, 대학‧병원 건축비 25%지원 등 '유인책' 제정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4.08.11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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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앞으로 국내 명문대와 외국교육기관의 세종시 유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양기관은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기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으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이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하는 지원책과 비교해 지식산업센터, 종합병원, 대학 등 지원 대상이 많다.

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함량미달 기관의 진입을 억제하고 양질의 자족시설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 성균관대 등 6개대학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으로 선을 그었다.

보조금 지원내용을 보면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규모에 있어 건축비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 원 이내로 결정됐다.

단, 설립준비비와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으로 한정했다.

‘먹튀’방지를 위한 방안도 준비됐다. 보조금 지원시기를 건축비는 착공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된다.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 등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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