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체감수수료 56%인데 정부 해결책은 고작..”
“홈쇼핑 체감수수료 56%인데 정부 해결책은 고작..”
박완주 국회의원, 제7공영홈쇼핑 신규 허가 관련 “탁상행정이다” 질책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4.08.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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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박완주 의원 등이 ‘홈쇼핑 비리근절 및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TV홈쇼핑 공정거래 유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홈쇼핑 체감수수료가 무려 56.6%에 달하는데 정부의 해결책은 제7공영홈쇼핑이 고작이니 탁상행정이 의심스럽습니다”(박완주 국회의원)

18일 국회서 ‘홈쇼핑 비리근절 및 中企 살리기 정책토론회’
“부패 TV홈쇼핑 채널사업권 회수해 공영화 하는게 바람직”

TV홈쇼핑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비리’와 관련된 문제점 지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홈쇼핑 비리근절 및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TV홈쇼핑 공정거래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제7공영홈쇼핑 신설과 관련, (중소기업 전용홈쇼핑)‘홈앤쇼핑 기능강화가 우선’이라는 반대의견과 더불어 신중론이 대세를 이뤘다.

황 근 교수(선문대)는 “공영홈쇼핑 신설문제는 ‘홈앤쇼핑’이 3년 동안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추가 도입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황 교수는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면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중소기업청 이병권 공공구매판로과장은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TV홈쇼핑)시장의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독과점 폐해시정을 위해 홈쇼핑사업자의 지위남용에는 사업권을 회수해 공영채널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 오용수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유료방송이 TV홈쇼핑 송출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시장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중기제품과 농수산물 판로를 넓히기 위해 공영 TV홈쇼핑 신설과 데이터 방송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서울대 최재섭 교수도 “비리근절을 위해 TV홈쇼핑 진입규제 철폐를 통한 경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근절을 위해 대기업과의 수직‧수평 통합을 방지하는 적극적 공정거래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1본부장은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공영 홈쇼핑 채널 신설은 긍정적이지만 과당경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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