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논산1)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출산 장려 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천차만별이다.
실제 청양군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60만원을 지급하고, 다섯째를 출산하면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와 당진시는 다섯째를 출산하면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반면 공주시, 보령시, 서천군 등은 다섯째 아이를 낳아도 8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어 청양군과는 6배, 서산, 당진시와는 무려 1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장려금 많은 지자체로 위장전입 등 부작용
이는 출산 지원금 제도가 지자체의 의무 사항이 아닌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되면서 잘사는 동네와 그렇지 못한 동네 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군별로 출산 장려금이 다르다보니 장려금이 많은 지자체로 사전 위장전입을 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 복지 수혜 불균형에 따른 지역민의 불만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균형적이고 일관된 지침 마련해야
송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펴고 돈을 들여야 하는데도 지자체에 떠맡기면서 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빈익빈 부익부’ 출산 정책으로 지역민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키움으로써 오히려 출산률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현실에 맞는 균형적이고 일관된 지침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지역 출생아 수는 1만 9126명으로, 이는 2012년 2만 448명 보다 1320명이 줄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12년 1.57명에서 1.4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이 전남(1.52명)에 이어 2순위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대체 출산율(2.1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