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교육의 내실보다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는 교육감
- 국제중․고, 에듀아트센터 설립보다 학교폭력 근절, 인성교육 등에 힘써야 -

1. 최근 들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잇따라 대형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하여, “교육감이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치적 쌓기를 위한 토목 사업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신년화두로 ‘거화취실(去華就實: 화려함을 버리고 내실을 취한다)’을 택했다. 앞으로 ‘작은 교육청, 큰 학교’를 지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실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교육계 현안―성폭력,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논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부정 입학, 살인적 경쟁교육에 밀려 말살 위기에 처한 인성교육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낯을 알리는 ‘뽀샵 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 교육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살펴보자.

첫째, ‘글로벌 리더(국제관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국제고는 가뜩이나 심각한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무엇보다 전형적인 교육감 치적 쌓기 사업에 다름 아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국제중학교와 국제고등학교만 해도 각각 4곳, 6곳이며,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세종시교육청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국제중․고가 과연 우리 지역에도 절실하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관련 선결과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했다. 무려 600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도 말이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성 강화(외국인 및 귀국자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 등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 명분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 양극화 심화, 사교육 광풍 확산 등 국제중․고가 갖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나 예방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김 교육감의 이번 구상은 유일하게 공립으로 설립돼 운영 중인 부산 국제중․고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중․고는 ‘몇몇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 양극화 심화와 사교육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목적고가 과잉을 넘어 포화 상태에 이른 마당에 국제중․고까지 신설하는 것은,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교육감 개인의 지나친 욕심이자 보여주기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많다.

둘째, 과학영재학교 유치 및 그에 따른 과학고 이전 역시, 매끄럽지 못한 추진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생겼고, 지금도 적잖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전에 과학영재학교를 유치하면서 그에 따른 과학고 이전 설립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신호 교육감은 애초에 동구의 A고등학교를 낙점했다가 대덕구의 신탄중앙중학교로 급선회하면서 동구 지역주민 및 민주통합당측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과학고의 이전지로 결정된 신탄중앙중의 학부모와 동문들이 학교 폐지에 집단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신탄중앙중 대책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주민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조차 사전에 어떤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 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그저 ‘협조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밀실 행정이 또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행정에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자신들의 실적 과시와 언론 홍보에만 열을 올렸을 뿐, 신탄중앙중 폐교에 따른 신탄 지역 초․중학생들의 교육 여건 악화 등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하였다.
기존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이미 과밀 접근 수준인 상태에서 신탄중앙중학교가 폐교돼 분산 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나머지 중학교의 과밀화가 매우 심화될 것이라는 점, 또한 기존에 신탄중앙중학교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집에서 훨씬 거리가 먼 대청중학교나 신탄진중학교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바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한 마디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은 신탄중앙중 폐교 이후 나타날 여러 문제점에 대해 기초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산 수용할 방침”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아 비판을 자초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무엇보다 김교육감의 무소신 교육철학과 갈짓자 행보 자체가 문제를 키웠다. 과학고 이전 설립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 또는 ‘선심성 행정’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 짬짜미하듯 정치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
대덕구에 과학고 하나가 생긴다고 해서 대덕구의 교육력이 저절로 높아질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옆집에 부자가 이사 오면 우리집 재산이 금방 불어나기라도 하는가? 따라서 “지역균형 및 교육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교육감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과학벨트 및 대덕특구와의 접근성”때문이라는 설명 또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로 가져다 붙인 그럴듯한 명분일 뿐이다. 과학고등학교는 (전국의 과학고 대부분이 그렇듯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안정적인 학업 공간이면 충분하다.

셋째, 이미 사업의 타당성을 잃어버린 에듀아트센터 건립 구상은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아예 백지화하는 게 상책이다.

지난 7월 24일, 대전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종선(유성2ㆍ선진)의원은 “에듀아트센터 타당성 조사 사업비의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이냐”며 “어려운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하였다. 정확하고 타당한 지적이다.
우리는 김신호 교육감이 에듀아트센터 건립 구상을 처음 밝혔을 때부터, “의무급식이나 교육복지 확대에 견주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2010년 12월 29일 자 보도자료 <교육계 4대강 사업보다 내실 다져야...> 참조).
교육감은 “한류 등 대중예술의 늘어나는 기대 수요를 고려, 순수예술이 아닌 공연예술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서 교육계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대전에듀아트센터(가칭)’ 건립이 필요하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공연장, 극장, 체육관, 박물관, 전시관 등이 망라된 교육ㆍ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예상 재원만 1,5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막대한 프로젝트를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단체 등 교육 주체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언제 우리가 공연장이 없어서 예술 교육을 제대로 못하였는가? 연정국악문화회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평송수련원, 배재대 및 충남대 공연장, 엑스포 아트홀, 대전 컨벤션센터 등의 공연장을 활용하면 문화예술 교육 공간은 충분하다. 중요한 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학업성취도평가 등 일제고사와 국영수 입시 교육에 올인하면서 예체능교육을 홀대해 온 교육감의 교육철학 부재이다.

3. 우리 전교조대전지부는 김신호 대전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전 교육 시책에 대한 엄정하고 종합적인 평가 없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교육계 토목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

둘째, 어떠한 교육 시책이든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단체 등 교육 주체의 여론을 충분히, 그리고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계획을 입안하라. 공청회나 토론회, 설문조사 한 번 없이, 포퓰리즘을 위해 막대한 주민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직권 남용에 다름 아니다. 용문학교 문제가 시금석이다. 교육청은 주민들의 집단행동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민설명회라는 걸 했다.

셋째, 위에 제기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조속히 실시하라.
 

2012. 9.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