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기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347조).

사기범죄는 남을 속이는 데서 시작한다.

속인다는 행위는 관념과 현실사이의 불일치를 초래하거나 이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이는 모든 행위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모두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사기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관대한 편이다. 처벌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

수사당국은 사기 범죄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빼돌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사기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오늘은 천안에서, 내일은 서울에서 자고 일어나면 수백억대 사기범들이 큰 판을 벌인 뒤 뉴스를 통해 보도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기죄로 처벌받은 10명 중 4명이 다시 사기를 저지른다.

사기 범죄 재범률은 강력범죄 동종 재범률 12.4% 보다 3배 높은 38.8%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 사기범죄 부추겨
AB&I 대표 이씨는 드러난 유사수신 금액만 3000억 원에 달했다.

사건 범행의 편취 횟수는 4000회 가량, 5000회가 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년에 걸쳐 이뤄진 범행에 피해자는 700여명, 93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을 가로챘다.

이씨가 17년 교도소 살이로 챙기는 돈은 연 54억 원이다.

피해자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사기 범죄는 범인을 잡아도 피해금액을 거의 못 돌려받는다. 사기범들 입장에서 보면 50억을 가로채고 5년 살다 나오면 연봉 10억짜리 아닌가. 우리나라 어디에도 단순노동으로 이렇게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 미국처럼 피해액이 클수록 형량이 늘어나는 징벌 형태로 책임을 물어야 사기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법원은 ‘폰지게임(금융피라미드 사기)’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517년을 선고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650억달러, 우리나라 돈 약 81조원 규모의 폰지사기를 저지른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액 합계 119억 원에 해당하는 사기 범죄 피해자 50여명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액 800억 원이 넘는 대부분 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이씨 일당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정종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