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말리는 나경원 “재판거래? 시기상 판결 후라면, 거래 아니다”
못 말리는 나경원 “재판거래? 시기상 판결 후라면, 거래 아니다”
- 비상식적인 '궤변' 펼친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9.14 10: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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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어불성설”이라며 재판거래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궤변'이 판사 출신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

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14일 “자꾸 재판거래 운운하는데, 재판이 끝난 뒤에 벌어진 일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에서 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재판 관련 사안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확인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언급, 재판거래가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스스로 번복하는 등 주장이 오락가락했다.

그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판거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사법부의 독립적이지 않은 인사거래”라며 “대법원장은 판사도 아닌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고등부장 판사에서 탈락한 지방부장 판사를 지명한 것은 역대 유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이 같은 인사거래를 한다면 지난 정부의 전횡보다 더 심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청와대가 자꾸 대변인처럼 전할 게 아니라, 비핵화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말을 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까지 한 분이 그런 인식을 가져서야 되겠느냐”며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 각국 정상이 만나서 대화한 것이 육성이다”라고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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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종 2018-09-16 21:12:58
나경원처럼 맹한 사람이 어찌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된건 것인지가 참 아이러니할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