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4개월 만에 부활
충남인권조례 4개월 만에 부활
도의회 14일 임시회 4차 본회의서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30표로 가결…갈등은 여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09.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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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14일 4개월 전 폐지됐던 인권조례를 부활시켰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14일 4개월 전 폐지됐던 인권조례를 부활시켰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14일 4개월 전 폐지됐던 인권조례를 부활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해 ‘인권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총 38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30표,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투표 전에는 안장헌 의원(민주, 아산4)과 이선영 의원(정의, 비례) 간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찬성토론에 나선 안 의원은 “조례 제정 반대가 지난 잘못을 시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도의회의 노력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인권조례를 폐지한 지난 10대 의회의 불명예를 빨리 벗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이 의원(정의, 비례)은 먼저 “후보 시절부터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재제정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도민들께 제시했다”며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민주, 천안4)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하지만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반대 토론에 나서 참담하다”며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부족하기에 졸속 제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 이유로 ▲도민인권선언이행 조항 삭제 ▲민간협력체계 미비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 역할 축소 등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조례안은 폐지된 조례보다 후퇴했다.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민의 수치”라며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결국 조례안은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30표를 받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바른성지키기 부모연합 등 보수 단체와 기독교 단체 100여 명은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재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바른성지키기 부모연합 등 보수 단체와 기독교 단체 100여 명은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재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바른성지키기 부모연합 등 보수 단체와 기독교 단체 100여 명은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재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법치국가 파괴하는 파렴치한 도의회를 규탄한다”,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도의원들을 주민소환하라”, “법 만드는 의원님 법부터 지켜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방청을 요구해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다.

한편 기존 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와 기독교 단체 사이에 동성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2월 다수당이였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주도로 폐지됐다.

이후 11대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인권조례를 기본안으로 격상하는 등 재제정이 추진됐다.

다만 기존 조례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이 삭제돼 인권단체들은 “반쪽짜리”라고 비판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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