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공무원 성범죄 해마다 증가…심각한 수준”
홍문표 “공무원 성범죄 해마다 증가…심각한 수준”
-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 현직 초∙중∙고 선생님들의 성범죄 대상은 주로 '학생’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9.16 1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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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가 공무원들의 성 범죄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 받아야 할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법무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 공무원 성범죄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 334명, 성희롱 301명, 성매매 114명으로 나타나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 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적절한 대처가 따르지 못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원이고, 경찰공무원이 157건으로 그 뒤를 이어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또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학생 상대 성범죄 현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은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고, 2018년 75건 중 42건 역시 학생을 상대로 발생했다.

일선 대학교에서의 성비위 관련 범죄는 비일비재한데, 부산 모 대학 교수는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무려 19차례 이상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됐고, 충남지역 모 대학교 소속 교원은 2년 동안 학내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됐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건, 법무부 29건, 국세청 2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성비위 징계건수는 각 부처 국가 공무원의 규모(숫자)와 관련 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며 "특히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돼야 하는 교육공무원, 교원, 경찰공무원 등의 성비위 현황을 감안,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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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2018-09-16 20:59:35
수직적 구조에서 성범죄가 증가, 정말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