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지역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정책에 내년부터 총 1525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2020년부터 도입된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민주, 천안10)은 1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3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 분담 비율 등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이 3대 무상교육을 실현키로 약속한 지 2개월 만이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118개교 5만9005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1년 빠른 것으로, 그 대상도 훨씬 많다는 게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727억 원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1-2학년(469억 원)은 도가, 3학년(258억 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고교생 6만6218명으로, 예산은 총 740억 원(연 190일, 1인 1식 5880원 기준) 정도가 될 전망이다. 식품비는 도와 15개 시·군(428억 원, 58%)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312억 원, 42%)는 교육청이 맡게 된다.
다음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계속해서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연간 지원금은 총 153억 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 원(40%), 교육청 92억 원(60%)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 도의회의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약속으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학부모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절벽은 지역의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라며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디딤돌을 함께 놓아 준 도와 도의회의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병국 의장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충남이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도의회 역시 지속가능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