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종전선언은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보수언론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때 충분한 논의를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체적인 공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다음은 이날 인터뷰 내용 중 쟁점 부분만을 간추려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 트럼프 대통령과 다음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 서명 가능할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 김정은 북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다. 그 회담의 결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아주 축하해 주셨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조기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내 회담 개최가 가능하다고 본다.
- 현재 미국 내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앞서 너무 많은 것을 북한에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하는 실정인데.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 과거의 비핵화 합의는 6자 회담 등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언제든지 쉽게 깨질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 최고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하고, 전세계에 약속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감과 구속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도 함께 합의를 했다.
따라서 3명의 정상이 전세계 앞에 천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또 세 사람 모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고, 이해관계도 같다. 북한은 비핵화가 완료돼야만 경제 제재가 완화돼 어려운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가 완료돼야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저로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돼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하고, 그것 또한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비핵화 합의는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 중 우선순위는?
▲평화다. 평화가 선행되면 남북 간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한국 경제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넘어 러시아, 중국, 유럽까지 북방경제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평화가 굳어지면 어느 순간엔가 통일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평화의 선결조건이 비핵화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간에 완전한 평화구축을 위해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가?
▲트럼프 대통령과는 작년 5월 취임 후 일곱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스무 번 가까운 전화 통화를 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됐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완벽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면, 영변 핵기지 폐기 등 추가적인 핵 폐기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주 큰 결단을 내려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이 엄청난 변화, 70년 북미 간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찬사를 아끼고 싶지 않다.
-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그것을 위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바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인물이고,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김 위원장은 이제 핵을 버리고, 그 대신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를 이룬 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는다.
-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2021년 내 실현 가능할까?
▲김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기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말했고,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뜻을 말했으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북한이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속도감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속도를 낼 것이다. 상응조치는 싱가포르 선언에 거의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은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했다. 미국은 북한에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을 약속했다. 이 두 가지는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은 체제 보장과 새로운 북미관계 전환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라는 북한의 어떤 타임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본다.
-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완전히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단계별 제재 해소 병행을 말씀하고 있다.
▲상응 조치가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종전선언부터 먼저 할 수도 있고, 인도적인 지원을 생각해 보거나, 예술단 교류와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면 미국 측의 장기간 참관이 필요할 텐데, 그 참관을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들이 머무르며 활동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또는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함에 있어서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은 핵실험장,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는 것이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미국과 한국, 양국이 취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즉 종전선언이다. 이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도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데도 북한이 속이거나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비핵화 약속을 전제로 상대방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상응조치를 전개시켜도 미국으로서는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는 셈이다.
- (문 대통령의) 생전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나?
▲통일은 정말 예상할 수 없다. 통일은 계획대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평화가 완전해지면,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시기가 제 생애 내에 오기를 바란다.
-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생각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유엔사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받게 될 거라고 의심하는 시각이 일부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한국이 정전 상태로 65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라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평화협정이 되려면 다시 평화 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도, 심지어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왜곡된 비난조차도 아무런 제재 없이 언론이나 SNS 상으로 넘쳐나고 있고, 매주 주말이면 집무실 근처 광화문에 끊임없이 저를 비판하는 집회들이 열린다. 심지어 청와대 앞길에서도 그런 식의 집회나 농성은 끊이지 않는다.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찾아오는 탈불자들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우리 국민으로서, 또 동포로서 대하고 언젠가는 그 분들이 남북통일에 있어서 마중물이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 민주주의 원칙에 반해 교과서 관련 내용들을 삭제, 통일을 위해서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와 같다.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방금 그렇게 비난했던 분들은 과거 정부 시절 “통일이 이루어지면 대박이고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정권이 바뀌니까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