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1 싸움 시작한 충남도의회…저항 거세
3대 1 싸움 시작한 충남도의회…저항 거세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 재개에 시장·군수, 기초의회, 공직사회 등 반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9.2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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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재개하려 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재개하려 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재개하려 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장‧군수와 기초의회, 공직사회 모두 도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감은 10대 의회 전반기 때 중복성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6월 1일 당시 운영위원장이던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재도입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그러자 시장‧군수들과 시‧군의회 의장단, 공무원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혀 도입 시기를 11대 의회로 넘긴 바 있다.

유병국 의장(민주, 천안10)은 지난 7월 9일 기자회견에서 “도의회는 시·군 보조사업 등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무원은 불편해할 수 있지만, 도민은 혈세의 사용처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행감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보령시, 문화복지위원회는 천안시,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부여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서산시에 대한 행감을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하게 된다.

10대 의회 당시 행감 부활에 반대하는 기초의회 의장단이 윤석우 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있다.
10대 의회 당시 행감 부활에 반대하는 시·군의회 의장단이 윤석우 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일선 시‧군의 경우 기초의회는 물론 도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며 도의회의 행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주석) 역시 “도의회가 시·군까지 행감을 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군의회 의장과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공노 세종‧충남지부 등은 2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의회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 긴장감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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