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 구매상한제 있으나 마나… 마사회는 수수방관
마권 구매상한제 있으나 마나… 마사회는 수수방관
박완주 의원, “구매상한제 실효성 제고 위한 대책마련 시급”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8.10.0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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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한국마사회가 규정한 1인 1회 10만원 구매상한액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2009-2018.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구매상한제 지적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구매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구입하다 지적된 건수는 모두 3만 9940건이다.

본장 1만 8835건, 장외발매소 2만 110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감위 1회 점검 당 평균 17건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주로 자율발매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율발매기는 유인발매기와 달리 구매상한 위반에 대한 직접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이용객의 대다수가 자율발매기를 통해 마권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해 이뤄진 마권 판매액이 5조 2756억 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이어 모바일 1조 6354억 원, 유인발매기 7965억 원, 계좌발매 939억 원 순이었다.

자율발매기 마권 판매비중도 증가추세다.

전체 판매 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한 판매 비중은 2014년 52.83%, 2015년 57.90%, 2016년 61.33%, 2017년 67.62%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사별 자율발매기 판매 실적을 보면, 영등포가 225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1772억 원, 천안 1652억 원, 분당 1554억 원, 대전 1195억 원 순이었다.

이용객 1인당 평균 마권구매액도 증가했해, 2014년 50만 원에서 2017년 60만3000원으로 3년 만에 2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50만 원, 2015년 56만 8000원, 2016년 58만 8000원, 2017년 60만 3000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구매상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구매상한제를 관리해야하는 마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감위가 아닌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상한제 위반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거나 지적한 실적은 전무했다.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홍보 예산마저 줄였다.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건전화 캠페인(구매상한 준수 이벤트)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건전화 캠페인 배정액은 900만 원으로 2016년 2221만 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2221만 원. 2017년 1474만 원, 2018년 9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사행성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마사회가 구매상한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구매상한제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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