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찬-반 갈등을 겪는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해결사를 자청한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공정하지 못한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솔산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며 “이달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결정한 상태에서 진행하려다 보니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론화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이 잘못됐다”고 꼬집은 대책위는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방문과 두 차례 걸친 숙의과정을 걸쳐 최종의견을 내야하므로 참여단 모집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모집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 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니,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스스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의 단점으로 ‘1인 가구 및 가구전화 비보유 가구의 표집은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이 방법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건으로 공론화위가 제시한,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나 광주에서도 집전화조사방법을 몰라서 쓰지 않겠는가”라고 물은 뒤 “이 방법이 대표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제주나 광주에서 재난문자(무선)과 유선전화조사방법을 혼용해서 쓰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는 대표성이 의심되는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으로 ‧연령별에 따라 150명~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은 각종 토론회를 거쳐 월평공원 사업의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대전시는 도출된 의견을 월평공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사용,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