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실험 나선 충남 지자체
'숙의민주주의' 실험 나선 충남 지자체
공주시, 옛 의료원 활용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서산시, 소각장 공론화위원회 구성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0.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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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와 서산시가 지역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숙의민주주의’ 실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섭 공주시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가 지역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숙의민주주의’ 실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섭 공주시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가 지역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숙의민주주의’ 실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 참여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과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 극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공주시는 옛 의료원 부지 활용 방안을 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위원회)가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마 컨벤션홀에서 1차 토론회를 갖기로 한 것.

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 온 옛 의료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각자가 아닌 시민의 대표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모으게 된다.

위원회는 1차 토론회에 이어 현장방문과 2차 숙의토론, 3차 숙의토론을 통해 11월 중순까지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SNS를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중‧고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실상 처음 시도된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미래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정섭 시장은 지난 9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결정은 위원회에서 할 것이며, 직접 견학하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시민이 하고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서산시의 경우 양대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고, 2017년 5월 최적의 후보지로 양대동을 선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관내는 물론 당진지역서 발생하는 1일 약 200톤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주민편익시설도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맹정호 시장은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그동안 시가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시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처럼 공주시와 서산시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각차가 큰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로 나서면서 도내 타 시‧군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만에 하나 이 같은 시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경우 김정섭 시장과 맹정호 시장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커 지켜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각자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하되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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