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가시 방석’…박지원 ‘분노의 화염’ 표출
김명수 ‘가시 방석’…박지원 ‘분노의 화염’ 표출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10.11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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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가시 방석이 따로 없었다. 대법원장 취임 후 이보다 혹독한 비판이 쏟아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차별 거친 포화를 집중시킨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 가운데 단연 주목을 끈 정치인은 민평당 박지원 의원이었다. 마치 국민적 원성의 총대를 온몸에 둘러멘 듯, 분노의 화염을 퍼부었다.

그는 이날 김 대법원장에게는 감사 말미에 사안별 답변을 요청하는 대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타깃으로 선정, 거센 공격을 무차별 감행했다.

그는 먼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더니,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켰다" "김명수 사법부가 '셀프개혁'을 하겠다고 해도, 이젠 국민이 아무도 안 믿는다"라고 질타했다.

그리고는 "김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까지 몰아붙였다.

그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99%에 이르는 영장 기각률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한 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 케이스를 이에 대입시켰다. 그는 "시중에선 사법부가 제 식구는 감싸면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몸의 큰 점은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조롱한다"고 비꼬았다. "이 지사 (신체의) 큰 점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면, 정말 웃기는 일 아니냐?"라고 곧바로 들이댔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안별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보했다. 의원 질의가 모두 끝난 말미에 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미뤄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인사말을 통해 “법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낀다. 미흡한 부분 있다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 아끼지 말아달라”라며 “진심어린 충고,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으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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