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각계 445人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 및 적폐청산 ‘시국선언’
대전 각계 445人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 및 적폐청산 ‘시국선언’
12일 대전지법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 개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등 촉구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10.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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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각계 440여명의 인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상규명하고 사법 적폐 청산하라”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대전지역 84개 종교·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445명 참여)는 12일 대전지법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들었다”며 “쌍용차 노동자, KTX 승무원 노동자, 전교조, 강제징용 피해자 등 다수의 민중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를 약속했다”며 “이 약속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돼 법조계 일대의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간의 기대와 실망이 우려로 변했다고 밝히며 “감옥에 있어야 할 양승태는 구속되지 않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줄줄이 기각됐다”며 “사법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구속 및 사건 연관 적폐 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및 특별법 제정 ▲사법농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원상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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