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숙의과정을 거친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이 예정된 기한 내 도출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대전시 입장에선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초 공론화위는 찬-반단체, 시민들과 함께 숙의과정을 거쳐 이달 26일까지 최종 권고안을 낼예정이었다.
이 권고안은 대전시가 월평공원의 사업 추진의 방향을 잡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참고자료이긴 하나 찬선과 반대로 나뉘어 극렬히 대립하는 월평공원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더구나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이 ‘시민 주권시대’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권고안을 무시할 경우 시정 운영 철학에 위배되는데다 각종 비난 여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권고안은 허 시장에게 직접 보고된다.
문제는 권고안 도출 기한이 기약 없이 연장돼 대전시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다.
연장 사유는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등 반대단체가 공론화위의 100% 유선 RDD 조사방식에 따른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에 제동을 걸어서다. 이 방식이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때문에 대책위는 지난 5일부터 공론화위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예정된 공론화위의 대시민톤론회도 잠정 연기돼 공론화가 파행을 겪고 있다.
그러자 김영호 공론화위워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공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향후 일정과 관련, 찬-반 의견을 듣고 일정과 내용의 협의를 거쳐야하기에 언제 나올진 확정적으론 말씀드리진 못한다”고 한데다 “26일까지 권고안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당초 공론화위가 이달 26일까지 권고안 제출 기한을 정한 것은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3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1일이면 일몰제 적용을 받은 월평공원은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진다.
때문에 권고안을 받은 대전시가 일몰제를 앞두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권고안이 늦어질 경우 각종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는 대전시 입장에선 시간에 쫓겨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만약 권고안이 늦게 나올 경우 일정이 조급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