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건환경연구원, ‘속빈 강정’되나
세종보건환경연구원, ‘속빈 강정’되나
22일 세종시 국감...주승용 의원 “실험장비 구입위한 국비지원 전무”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10.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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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내년 7월 개원해도 ‘개점 휴업’우려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내년 7월 개원 예정인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제때 제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세종시에 대한 국회국정감사에서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행정안전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장비 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며 이의 근거로 실험장비 예산 72억 원 중 (시가 요청한)36억 원을 기재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들었다.

주의원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과 진단을 위해 각 시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돼 있다. 세종시도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개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분석·연구 실험 장비 구입예산 이 누락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비구입비 72억 원 중 (세종시가 요구한)36억 원을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

주 의원은 이 같은 기재부의 예산 미반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상 보건환경연구원 사무는 지자체 사무로 명시돼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법’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국고 보조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

또, 그 동안 소관부처별로 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 및 장비비 지원을 해오고 있어, 세종시에 대한 지원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자체 검사장비 현황 및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 127억 원·충남 126억 원·충북 122억 원·울산 136억 원 등 타 지자체는 검사장비 구입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2018년 정부예산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복지부 25억 원·식약처 10억 원·환경부 15억 원이 지원 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5월 준공하더라도 장비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가 될 상황으로, 세종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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