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시 정보공개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년 간 단 한 번도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해 밀실 행정이라는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 원문정보공개율은 5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인 16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대전시 원문정보공개율은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지난 2015년 65.1%, 2016년 57.4%로 하락해왔고, 순위도 2015년 15위, 2016년 16위로 내려갔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과의 격차도 9.2%p에서 17.4%p까지 벌어졌다. 2015년부터 단 한 번도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한 것이다.
원문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나 대전시에선 취지와 무색하게 원문정보공개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자치구도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개율은 대덕구 52.7%, 동구 47.1%, 서구 47%, 유성구 88.1%, 중구 57.3%다.
이 중 중구가 2016년보다 0.4%p 증가했을 뿐, 나머지 4개구는 2015년 이후 하락 중이다. 지난해 경우 유성구를 제외하곤 기초단체 평균 공개율인 63.8%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원문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공개율 제고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