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이하 대전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직원 보복 인사’와 관련한 내사가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대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관세 환급 담당 공무원 A씨가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 B사의 관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둔산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B사는 8%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하던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바꾸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품목 분류를 담당하는 관세평가분류원은 B사의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8%에서 0%로 바꿔 적용해야한다고 결정했고, 결정에 따라 B사는 10억 원 이상을 환급받아야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사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이라 판단 환급을 거부했다”며 “거부에 직원들이 기피하는 강원도 고성 비즈니스센터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A씨의 주장에 따라 진행된 관세청 관세 환급 과정 내사에 반발한 관세청이 지난 8월 8일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면서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관리하는 관세청이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 은폐하려는 의혹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A씨는 30년 동안 일한 관세청에서 표창은 받지 못할망정 투쟁을 하고 있다”며 “경찰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확하게 수사해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이 보낸 협조공문에 경찰은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 반발한다”며 “관세청과 경찰 간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적법한가’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관세청과 불신이 불거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이상로 대전청장은 “내사는 범죄혐의가 확인돼 착수한 것이다. 관세청은 내부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사안으로 경찰 수사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던 것 같다”며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따라 현재 내사를 중지한 상태다. 감사 결과를 확인하는대로 내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대전경찰인력 충원 ▲교통·음주운전사고 ▲데이트 폭력 증가 ▲노인보행자교통사고 증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