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밤샘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했던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비판을 박범계 의원이 콕 집어 “국민들이 ‘혼절’할 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따끔하게 저격하고 나섰다.
판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22일 대뜸 “선후 대소 무엇이 본질이냐”고 묻고는 “그리도 소중히 여기는 사법부 독립을 망가뜨린 사법농단에 어떤 분노를 표했는지 우선 묻고 싶다”고 들이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 부장판사를 겨냥, “왜 이제 와서 밤샘조사의 문제만을 지적해 공개적으로 목청을 높였겠냐”며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 표명이었다”라고 법관의 정치적 행위를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후배 법관들에게 암시하는 느낌까지 (줬다)”며 “급기야 또 다른 서울고법부장판사가 모든 서울고법 법관들에게 조 수석의 포스팅이 위헌이란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그 선동성을 지적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해 ‘조직적 선동이자 저항’이라는 날 선 평가를 내렸다.
특히 “민정수석이 온라인상에 이러한 전후 흐름을 판단해 경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온건하다”며 “저는 법원출신 의원으로서, 법관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는 하나 국민들은 '혼절'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법관은 치외법권 영역에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9일 SNS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강 부장판사를 대놓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20일에도 법관의 재판 독립 외에 ‘스스로 행한 일과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