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R&D 상당수가 사업의 성과가 아닌 특허를 성과로 제출하는 등 사업성과를 부풀려 온 사실이 내부평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0월 자체평가 특허성과 검토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특허성과를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한 16개 사업 특허 1,549건 중 226건(14.6%)이 사업의 성과와 관련이 없는 부적합 특허로 판정했다.
산업부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1차 검토와 전담기관의 2차 검토 후 자체평가위원회의 최종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냈다.
부적합 판정건수는 ‘소재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이 57건(1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54건(24.7%), ‘에너지공급기술’ 49건(54.4%), ‘다부처기술개발 17건(17.3%)’, ‘창의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5건(65.2%), ‘시스템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13건(20.6%), ‘창의산업핵심기술개발·공공기술개발·미래성장동력‘ 각 6건순이었다.
부적합 특허의 사유별로는 출원당시 과제출처 정보가 없는 경우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제와 사업명이 불일치하거나 타부처 기여율이 100%인 특허가 48건, 동일 사업에 중복된 특허가 38건, 연구시작 전이나 시작 후 3개월 이내 출원된 특허가 17건, 평가기준일인 2016년에 등록된 특허가 아닌 경우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핵심부서인 산업부 R&D 성과의 상당수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라면서 “산업부는 R&D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