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비록 피의자의 조서 확인 시간이 필요해 밤을 샌다고들 핑계를 대지만,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초저녁 이내에 마쳐야 한다.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다. 이런 관행이 비록 당사자나 변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 해도 위법이라고 외칠 때가 지났다고 생각한다.” (16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 ‘코트넷’ 게시판 글)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 공격” (1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언론보도 링크)
“’악마는 엘리트를 사랑한다’ 대중과 섞여 살라. 아니면 악마가 파고든다.” (19일 조 민정수석 페이스북 '프란체스코 교황' 발언 인용)
“나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물론 교수, 법률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명심해야 할 말이다. 군림과 위세가 아닌 소통과 겸허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엘리트가 대중과 섞여 살지 않을 때 악마가 파고든다. 자신이 대중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 ‘악마’가 찾아온다. 군림과 위세가 아닌 소통과 겸허의 마음가짐, 음모와 탈법이 아니라 토론과 준법에 따른 업무수행 등을 견지할 때, ‘악마’는 떠나간다." (19일 조 수석 페이스북 글)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공개행위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 (20일 조 수석 페이스북 글)
“제도가 저절로 굴러가겠지 하는 것은 정치적 게으름일 뿐이다.” (23일 조 수석 페이스북 ‘G. 버나드 쇼’ 발언 인용)
이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현직 법관인 강 부장판사와 청와대 조 수석 간에 펼친 날 선 공방이다.
이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24일 뒤늦게 가세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 사장에게 충성문자를 보냈던 부장판사가 민정수석에게는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돈 주면 아첨하고 안 주면 '치사하다'고 하는 건, 옛날 거지들의 행태였다”며 “'거지같은 인간'이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쓸 말”이라고 일갈했다.
나라 법이그지같아서가아니라 맘대로 이용하는 그지새들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