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두 종류의 국민…
[노트북을 열며] 두 종류의 국민…
  • 장찬우 기자
  • 승인 2018.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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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충남 취재 본부장
장찬우 충남 취재 본부장

 

[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국민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필자는 27년을 충청인으로 살았다.

삶의 터전이자 일터였던 천안과 아산은 3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급격한 도시 성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지역의 문화예술은 척박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왜 그럴까?

지역 문화예술 정책이 관주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잘해도 주고, 못해도 주고, 시장하고 친하면 더주는 문화예술단체 지원방식이 문제다.

연예인 초청 비용으로 수억원씩 써대는 각종 축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거버넌스 모형과 구축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른 바 문화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입안하기보다 지방정부와 지역 민간에서 입안한 정책의 적합성만 심사해 지원하고 있다.

또 기초-광역-중앙 정부가 설립한 예술진흥기구들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사업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파트너십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정책들이 육성,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한 영역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유독 지역 문화예술 분야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 사정과 문화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역시 일부 관변단체와의 관계성만 유지하고 있을 뿐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늘날의 공공분야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거버넌스라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최근들어 문화행정 영역에서도 중요시되고 있으며 기존의 문화정책을 결정하거나 문화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모색되고 있다.

지역 사회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실행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의 책무성 향상 방안과 관련해서도 참여주체 사이의 정보공유가 선행되어 한다.

합리적인 권한 배분,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은 지역공동체의 수준과 네트워크 수준, 개별 참여단체 수준에 의해 구분되는 만큼 단순한 고객 만족도 차원이 아닌 해당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지표는 전체 조직 혹은 어떤 주요한 부분이 상호간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지,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요인이 향상되어야 하는지, 또 감소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때 거버넌스 참여 주체 사이에 완벽한 정보공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 뿐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자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지나치게 물질적 지원이나 보상에 치우치기보다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결과를 평가하는 엄격한 지표보다는 과정에 대한 합의를 통해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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