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수사 윗선 겨냥하나… 대전 정치권 촉각
‘불법 선거자금’ 수사 윗선 겨냥하나… 대전 정치권 촉각
김소연 대전시의원 폭로. 전직 시의원까지 구속… 박범계 국회의원 부담 커질 듯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11.05 2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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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왼쪽) 대전시의원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김소연(왼쪽) 대전시의원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태 관련 전직 대전시의원이 구속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지역사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검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보좌관과 불법 선거자금 요구에 공모한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일 전문학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대전지검은 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전지법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변 씨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에게 선거운동 관련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전 전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의 관심은 전 전 의원의 구속에 그치지 않는다.

전 전 의원과 변 씨가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의원과 정치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김소연 대전시의원 역시 박 의원이 발굴해 대전시의원 공천까지 준 관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가 전 전 의원을 넘어 윗선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과의 연관성을 애써 부인했지만, 박 의원이 자신을 캐스팅했고 전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결고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전 전 의원은 박 의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서 구속된 변 씨는 박 의원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다.

지난 5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지난 5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박 의원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당위원장으로 공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자신과 정치적으로 연관성을 지닌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울 수 없는 셈이다.

시당위원장 직후 당 대표에까지 도전한 상황에서 지역구 관리와 측근 인사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관련자 전원에게 ‘징계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변 씨와 전 전의원을 구속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특히 김 대전시의원의 폭로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직권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파악과 엄정한 조치를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이번 검찰의 조치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졸속’ 아니냐는 시선도 불거지고 있다.

때문에 변 씨는 물론, 전 전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 또한 정치적 부담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만약 이번 사태가 윗선까지 연관돼 사태가 확대될 경우 지역 정치권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불어닥칠 것이란 우려다.

일각에서는 전 전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는 부분에서 허 시장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징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인정하지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포함한 공식적 사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왜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측근들 사이에서 불거진 사태에 대해 왜 일언반구, 한 마디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며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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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발 2018-11-06 20:19:01
예외없이 수사되어야~~
김의원 참 힘들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