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불씨 여전…제 역할 못하는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갈등 불씨 여전…제 역할 못하는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김영호 위원장, 7일 시청서 기자회견 통해 향후 계획 발표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 유선 50%-무선 50% 수정…향후 일정 안 잡혀
반대 측 “일정 정하지 말자” 입장에 찬성 측 반발…시간에 쫓기는 대전시
반쪽짜리 협의회 가능성에도 대비책 전무…공론화위, 원론적 입장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07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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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영호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갈등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공론화위가 파행 원인인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의 접점을 도출했지만 찬-반 단체가 일정 문제를 두고 또 다시 대립할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갈등 봉합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겠다던 공론화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공론화위원장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론화위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100% 유선 RDD 방식을 통한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은 유선 50%, 무선 50%로 수정됐다. 이는 공론화위 파행 사유로 반대단체는 “이 방법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5일부터 공론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 

공론화위는 유선전화 방식으로 모집한 기존 시민참여단 150여 명의 계속 참여여부를 타진한 뒤, 동일한 인원만큼의 추가 시민참여단을 무선전화 방식으로 모집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유선 100% 방식이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은 바 있다”며 “하지만 원활한 공론화를 위해 반대 측이 요청한 사안을 겸허히 수용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갈등의 불씨는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일정과 관련, 반대 측은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권고안 도출 기한을 설정하지 말자는 입장인 반면 찬성 측은 “시간 지연 자체가 반대 측 주장에 끌려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때문에 공론화위는 권고안 도출 기한을 비롯한 향후 일정을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연내 권고안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반대단체가 또 다시 공론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권고안 도출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 1일)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권고안을 도출, 대전시가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하나 공론화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눈총이다.

또 반대단체가 일정과 같은 문제로 공론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방지할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공론화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영호 위원장은 “찬반 단체 모두 공론화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찬반 양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청의 한 공무원은 “공론화위는 가급적이면 권고안을 빨리 도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반대단체에게 끌려간다는 느낌이 든다”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 이해관계자들도 책임감 있게 공론화 협의회에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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