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진입도 못하고 발길 돌린 충남도의회
부여군청 진입도 못하고 발길 돌린 충남도의회
공무원노조 중심으로 행감 저지…김득응 위원장 “지방자치 역행? 결코 아니다” 항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1.1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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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 농경위)의 부여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끝내 무산됐다. (왼쪽부터 김명숙 의원, 양금봉 의원,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의원, 방한일 의원, 김영권 의원, 김기서 의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 농경위)의 부여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끝내 무산됐다. (왼쪽부터 김명숙 의원, 양금봉 의원,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의원, 방한일 의원, 김영권 의원, 김기서 의원)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 농경위)의 부여군 대상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끝내 무산됐다.

김득응 위원장을 비롯한 농경위 소속 의원 7명은 12일 오전 군청을 방문 행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 등을 중심으로 출입을 막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에 앞서 군은 박정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자료 제출은 물론 행감장 마련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군청 앞에서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하는 기관으로, 법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감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도의회의 행감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찌 자치분권과 시대에 역행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부여군청 공무원노조 등은 12일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군청 진입 자체를 저지했다. (부여군 제공)
부여군청 공무원노조 등은 12일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군청 진입 자체를 저지했다. (부여군 제공)

한편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원회),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원회),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등 각 상임위의 시·군 대상 행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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