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대전대경찰학과 교수 “명확한 사무범위·적정인원 배치 등 관건”
19일 열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학술토론회서 제안
불완전한 제주도 자치경찰제 사례 참고·보완해야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내년부터 시범도입되는 ‘세종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무범위 확정과 적정인원 배치가 관건인 것으로 부각됐다.
임창호 대전대교수(경찰학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에서 ‘세종시 자치경찰 모델의 도입방안’이라는 주제의 세션에서 발제를 맡았다.
임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의 국가경찰도 여성ㆍ청소년과와 형사과 사이에 다수의 사건 담당 관련 갈등이 있을 정도여서 (자치경찰제 도입후)수사사무 범위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치경찰이 24시간 운용되는 순찰기능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찰은 중대ㆍ긴급신고를 처리하고 자치경찰은 일상ㆍ비긴급신고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사무 분장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순찰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것.
수사사무범위와 관련, 이미 부분적인 자치경찰제를 운영중인 불완전한 제주도 사례를 들며 ‘명확한’ 업무 나눔을 강조했다.
임교수는 “현재 제주도는 (자치경찰이)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긴급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조치, 긴급출입 및 제지권한 등의 강제적 권한을 거의 행사 하지 않고 있다. 17종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외에는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며 자치경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의 대폭적인 인력·사무·권한 이관을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ㆍ안심을 토대로 하는 자치경찰 고유 사무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예를 들면, 절도·폭력·강간(추행)· 교통사고 등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자치경찰 조직과 관련해선 세종시내 2개의 국가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치경찰본부의내부조직으로는▲생활안전 ▲교통▲경비▲여성ㆍ청소년보호▲광역 교통정보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세종시 경찰위원회 구성은 정치적 독립성 유지에 방점을 뒀다. 시장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불인정하고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위원선정은 시장이 1명·시의회(여ㆍ야 각 1명)가 2명, 법원과 국가경찰위가 각각 1명씩 추천해 시장이 경찰위원 5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창호 교수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안정된 치안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은 오로지 지역 주민의 편익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