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대전시는 그동안 뭘 했는지?
[김선미의 세상읽기] 대전시는 그동안 뭘 했는지?
  • 김선미 언론인
  • 승인 2018.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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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전임자의 잘못된 정책 결정 바로잡는 것도 현직인 허 시장의 일

조만간 대전에도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빌딩들이 숲을 이룬 마천루의 도시, 미국 뉴욕의 허파인 센트럴파크 못지않은 ‘명품’ 도시공원이 탄생 할 것으로 보인다.

보라매공원-대전시청-샘머리공원-정부청사-한밭수목원으로 이어지는 3.3㎞를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연결하는 허태정 시장의 핵심 공약인 ‘둔산센트럴파크’.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화나 소설을 보며 부러워했던,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도시공원에서 한껏 여유로움을 즐기는 뉴요커들의 그림 같은 풍경이 대전시민의 일상이 될 수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고 반가운 일인가.
 
둔산센트럴파크가 불편한 이유, 둔산센트럴파크 탓이 아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의 화려한 청사진을 마냥 기꺼워할 수가 없다. 인공이든 자연이든 도심에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에 유감이 있을 리 없다. 둔산센트럴파크 탓이 아니다.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때문이다. 끊어진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천혜의 녹지공간을 초고층 아파트에 내어주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지정에서 해제돼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는 도시공원일몰을 앞두고 수년 전부터 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사유지 전부 매입, 창원 공영개발로 공원 지킨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몰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전부를 매입키로 했다. 1차로 1조 6000억원, 전체 13조 7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부산시는 역시 1조 600억 원을 들여 도시공원 97%를 지키기로 했다. 제주도도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전부와 계획도로 일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일몰 대상 공원 27곳 중 18곳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유지를 수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평가지표를 마련해 공원조성 우선순위를 산정했다.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녹지기금을 조성, 공원을 보존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타 지자체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사이 대전시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원일몰과 관련 지금껏 대책은커녕 언급조차 없다. 오로지 민간특례사업에만 목을 매고 있다. 전국 어느 지자체도 대전시 같은 곳이 없다. 민간특례사업 속도도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

월평공원 공론화 진행 중에 다른 대상지는 줄줄이 빗장 열어 

매봉공원에 이어 1년5개월 동안 중단됐던 월평공원 내 정림지구가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보다 늦게 추진된 용전근린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두 번째 행정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지역사회가 월평공원 공론화 추진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줄줄이 개발의 빗장을 열어준 것이다. 이쯤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됐든 누가 뭐라 하든 민간특례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일종의 도발이나 다름없다.

단순히 월평공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시 공원일몰 대상은 26곳이다. 현재 6개 공원 7개소에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대상 공원의 사유지를 다 매입하려면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대전시의 주장이다. 이 추정치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전시의 태도다.

“돈이 없다”는 대전시 지방채 이자지원사업 신청조차 안 해

국토교통부는 일몰공원의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는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약 80억 원을 반영했으나 대전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도시는 대전이 유일하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도 들러리일 뿐 권고안 결정전에 이미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과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지 말라는 것도 민간특례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이들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비중과 우선순위를 따져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모르쇠다. 의지가 없는 것이다.

미래세대와 시민행복권을 위한 도시공원일몰 대책 로드맵 밝혀야

허태정 시장이 당선됐을 때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런데 자연, 생태, 환경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변화된 트렌드를 읽기는커녕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임에도 ‘제한적 개발’이라는 시그널을 던짐으로써 시장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중립성마저 훼손했다.

물론 민선 6기 전임 시장 때 고민 없이 개발업자가 들고 온 아파트개발안을 덥석 받아들인 것부터가 스텝이 꼬였다.하지만 전임자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낳은 부작용을 바로잡고 수습하는 것도 현직 시장의 일이다.

허 시장과 대전시는 더 이상 도심의 공원을 깎아 고층 아파트숲을 만듦으로써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는 민간특례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세대와 시민행복권을 위해 무엇이 중한지 도시공원일몰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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