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민중당 충남도당이 27일 오전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립유치원 3법’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중당 충남도당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앞에서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3법 물타기를 중단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먼저 성명서를 통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노골적으로 법안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회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이 내려는 법안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은 학교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사인’의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영역에 있는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까지 아무 문제없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다”며 “똑같은 학교인 사립유치원은 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못쓰는 것인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민중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더 이상 학부모들과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사립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국 8개 지역 기자회견은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을 비롯한 중앙당사·경기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광주시당·전북도당·경북도당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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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합니다
언제쯤 법이 통과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