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김철환(자유한국당) 천안시의회 의원이 27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주요 저수지 태양광 설치’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시 행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가 용연·천흥·입장·업성 저수지에 계획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개별 법령 저촉 여부와 함께 천안시 의견을 묻는 충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에 시가 회신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회신 내용 검토 결과, 시는 ▲업성저수지 불가 ▲입장저수지 조건부 가능 ▲성거천흥저수지는 불가 ▲용연저수지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회신했다.
김 의원은 “천흥저수지는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설명회조차 개최되지 못했고 업성저수지는 현재 시에서 수변생태공원을 추진 중이며 입장저수지는 2015년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 돼 수차례 방제작업을 한 곳”이라며 “환경 복원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근본적인 오염원 파악도 없이 천안시가 조건부 가능이라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행정부는 충남도에 주민 반대 의견을 전달할 때, 어떠한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지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전달했어야한다”며 “너무 성의 없이 보낸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차명국 미래전략산업과장은 “시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전달했다”며 “각 부서 의견과 주민 의견을 담아 ‘반대하는 것’이라고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무책임했다는 말은 지나치다. 주민들 목소리 충분히 들었다”면서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검토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중인 전국의 대형 저수지 3400여 곳 중 올해에만 709곳에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반대에 실제로 허가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