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오는 25~26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국제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법학자와 군법무관의 교류를 통해 군사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심포지엄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및 국제 안보질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세계 안보상황과 각국의 군사법 제도를 논의하고자 시작됐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안보 관련 국내외 법률전문가와 법학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 김석현 대한국제법학회장, 민홍철 국회의원,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원장 등정‧관‧학계 인사가, 해외에서는 세계 30여 나라에서 군(軍)법무실장 및 국제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무인기, 자율화 무기, 사이버 공격, 비대칭전력 등 새로운 군사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심포지엄 첫 날인 25일에는 ‘새로운 위협과 안보․군사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과 법적 대응방안(한국), ▲강제로의 회귀 : 국제법과 새로운 무기기술(미국), ▲새롭게 떠오르는 전쟁 기술 : 인도법과 법적 문제(ICRC), ▲드론, 자율화 무기와 국제법(한국, 미국, 호주, 루마니아)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안보(한국, 미국, 헝가리), ▲비대칭전에서의 무력충돌법(미국) ▲최근 군사작전에서 비례성 원칙 적용에 대한 영국군의 경험(영국),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법적 고찰(폴란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세계 각국의 안보 현안과 전망’에 관한 최근 이슈를 다룬다. ▲군내 성범죄에 대한 미군의 대응책(미국), ▲평화유지작전에 적용되는 국제법(벨기에), ▲남북한 상호간의 법적 지위(한국), ▲안보위협으로서의 ‘환경 위협’과 보호(영국), ▲계급의 특권과 지휘권 남용의 경계(인도) 및 영국, 멕시코, 프랑스의 군사법체계 등에 대해 토의한다.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작전법․국제법을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국제 안보‧군사법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및 세계 평화 유지와 관련된 여러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일반 법조계와 학계의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최 의의에 대해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외 법률전문가 및 군법무실장 등은 행사 후인 27일에는 판문점과 DMZ 등 안보현장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안보현장을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