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양승조 지사의 공약 등과 맞물려 총 4개의 도 산하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개 의료원 포함 기존 20개 공공기관조차 설립 목적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어서 “무리한 기구 늘리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민선7기에 새로 설립될 공공기관은 ▲복지재단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 ▲관광공사 이렇게 4개다.
이 중 복지재단은 안희정 전 지사 재임 시절인 민선5기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017로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8년 만에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도는 내년 2월 조례를 제정하고 6월 설립 허가 및 등기, 지정고시 등을 거쳐 7월 도 출연기관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컨설팅인증팀 증 5개 팀에 총 22명이 근무하게 된다. 기본 자산은 50억 원을 목표로 잡았으며, 매년 15~2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사업비는 도가 전액 출연하게 된다.
복지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은 양 지사의 공약 등과 맞물려 있다.
우선 일자리진흥원은 고용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 완료 후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와 2차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초기 인력은 30~40명 선인데 정확한 자산 규모는 연구용역을 통해 나올 예정이다.
전날 진행된 공약실천계획 최종보고회 자료집에는 사업비가 15억1000만 원(도비 10억1000만 원, 시‧군비 5억 원)으로 기록돼 있는데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의 경우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의 미래산업기획연구단과 KTX 천안아산역에 조성 중인 R&D 집적지구에 대한 관리 기능을 합해 설립하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2019년 상반기까지 출연기관으로 만들고,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기 인력은 20명이며, 향후 35명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예산 역시 30억 원에서 2023년 4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계속해서 관광공사(관광전문기관) 설립에는 사업비 20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타 시‧도의 유사한 기관과 비교해서 나온 것인데, 인력 역시 1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여 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매우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관광공사 설립을 위해는 독자적인 수익사업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전국의 관광공사 대부분이 적자 운영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 고민은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관광공사 공약이 관광전문기관 설립으로 살짝 조정된 것도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도는 현재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규모나 방향성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도가 4개 공공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이런 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도의회 내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조차 방만 또는 적자경영 등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인 만큼 전반적인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공공기관 늘리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상당수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특정 기능이 필요하다면 유사한 기관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으로부터 공약을 제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리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선을 긋는 것이 도정을 위한 길”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선7기 4개 공공기관을 추가 설립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설립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복성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겠다. 도의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