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의 ‘정치적 참견’… “신보라, 신용현의원 법안을 꼬집다”
류여해의 ‘정치적 참견’… “신보라, 신용현의원 법안을 꼬집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1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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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안 발의와 관련, 시어머니 같은 족집게 참견에 나섰다.

지난 4일부터 KBS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그는, 첫 방송에서 ‘어이 없는 법안’ 2개를 콕 집어내 비판을 가했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에게도 최장 90일의 출산휴가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끄집어냈다.

그는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줬더니 4년 임기 중 90일을 출산휴가로 쓰도록 하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국회의원은 비서와 보좌진을 거느리는 등 일반인들의 힘든 일자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발의 건수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설령 그렇게 만든 법이 과연 몇 명에게나 해당되겠느냐”라며 어이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는 “취지나 내용 다 좋지만,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뜬금 없이 형법 118조에 집어넣었다”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형법 전문가인 그는 ‘형법 118조 2항’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면 안 되는 내용을 규정한 법’이라며 좋은 취지의 법안을, 엉뚱한 번지수에다 갖다 놓는 등 위치파악부터 제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법안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달고 한국 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공식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가 국내 스포츠경기장에 등장하거나 패션 아이템 등으로 오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인 제동이 필요해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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