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의 ‘정치적 참견’… “신보라, 신용현의원 법안을 꼬집다”
류여해의 ‘정치적 참견’… “신보라, 신용현의원 법안을 꼬집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12.0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안 발의와 관련, 시어머니 같은 족집게 참견에 나섰다.

지난 4일부터 KBS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그는, 첫 방송에서 ‘어이 없는 법안’ 2개를 콕 집어내 비판을 가했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에게도 최장 90일의 출산휴가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끄집어냈다.

그는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줬더니 4년 임기 중 90일을 출산휴가로 쓰도록 하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국회의원은 비서와 보좌진을 거느리는 등 일반인들의 힘든 일자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발의 건수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설령 그렇게 만든 법이 과연 몇 명에게나 해당되겠느냐”라며 어이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는 “취지나 내용 다 좋지만,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뜬금 없이 형법 118조에 집어넣었다”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형법 전문가인 그는 ‘형법 118조 2항’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면 안 되는 내용을 규정한 법’이라며 좋은 취지의 법안을, 엉뚱한 번지수에다 갖다 놓는 등 위치파악부터 제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법안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달고 한국 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공식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가 국내 스포츠경기장에 등장하거나 패션 아이템 등으로 오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인 제동이 필요해서 추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