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지사 신설 충남도…"관련 예산은 삭감"
문화체육부지사 신설 충남도…"관련 예산은 삭감"
이선영 도의원, 예결특위서 "집행부 의지 부족"…조한영 국장 "내년도 계획 수립시 증액 편성"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12.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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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삭감해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가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삭감해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삭감해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 비례)은 6일 오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매년 30%이상 예산을 증액해 문화관광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도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평균 4.4% 감소했다.

이는 양승조 지사가 기존의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바꾸는 등 문화체육관련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것과는 반대인 셈이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분야를 강화시키겠다는 양 지사의 의지와 달리 정작 정책 집행의 동력인 예산은 매년 감액되는 건 배반적 행위”라며 “특별히 생산 기반이 없는 도의 실정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은 매년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세입구조를 보더라도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문화정책과 11억4000만 원, 문화유산과 28억6000만 원, 체육진흥과 6억5000만 원 등 총 46억5000만 원이 감액됐다”며 “이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중앙정부가 충남을 홀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액되면 어떻게 도민들이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냐”며 “충남이 살아남는 방법은 국고보조금 확대”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정무부지사 명칭을 변경했지만 예산편성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재차 질타했다.

끝으로 “인간은 문화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난다”며 “이제부터는 교육과 복지, 문화, 체육, 관광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며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증액해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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