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나는 중산층일까?” 중산층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퇴 뒤에 생활고 없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남, 70)
A. 가난하지도 큰 부자이지도 않은 미들 클래스를 뜻하는 중산층, 보통은 여유 있게 살 만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가르는 공식 기준은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각각 중위소득의 50% 이하, 50% 초과~150% 이하, 150% 초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 451만 9,000원을 대입하면 저소득층은 월 소득이 225만 9,500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경계 짓는 월 소득은 677만 8,500원입니다.
월 소득은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구합니다. 2017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비중은 각각 17.9%, 57.5%, 24.7%입니다.
그러나 중산층은 아직까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상위 20%에 속하는 경제적 소득층을 일컫습니다. 50%정도라면 중간층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OECD의 기준에 따르면 한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소득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50∼150%인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고, 150% 이상은 상류층이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가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중산층(the middle class)을 “먹고 살만한 충분한 연소득이 있으며 퇴근길에 피자한판을 사거나, 영화관람, 국제전화 등에 아무런 부담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한다고 초등학교에서 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퐁피듀, 前 대통령)의 중산층 기준은 “외국어 하나쯤을 자유롭게 구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추고, 스포츠를 즐기거나 악기 한 가지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집에서 별미의 음식을 만들어 손님접대를 할 수 있으며,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설 줄 아는 국민,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로 정의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실질적인 경제생활 수준으로 중산층을 구분한 반면, 프랑스는 경제적인 능력을 넘어 문화적이며 가치 지향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으면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중산층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중산층의 개념은 좀 특별합니다. 1960년대부터 중산층’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급적 의미의 중간층이라기보다는 상류층(부르주아)과 하류층(프롤레타리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와 같은 복합적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 각자의 주관적 이해관계나 해석에 따라서 상류층과 하류층의 상당한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직장인 대상 설문 결과)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 급 중형차 이상 소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차례 이상 다니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위 '중산층 사회'로 자리 잡았는데 중간계층의 비중은 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추락은 현재화된 위험이지만 더 큰 위기는 미래에 대한 절망의 확산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몰아가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무너져 버린 소득 3만 불, 선진국 진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리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고르게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3만 불 시대, 노력 여하에 따라 계층 이동이 보장됨으로써 미래를 향한 발전의지가 충만한 실질적인 선진국을 만드는데 정책의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 가시적 조건에 의한 중산층 기준을 제시한다면 미국도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중산층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상당부분은 사회적 불균형 즉 부의 쏠림현상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2016년 삼성생명이 자체 조사한 결과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상류층 8억9360만원, 중산층 4억756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에 은퇴하고 부부가 80세까지 함께 살 때를 가정한 것이다.
중산층은 기본 이상의 노후생활을 기대한다면 연간 기본생활비 1,596만원에 여유생활비용 782만원을 더한 2,378만 원 정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20년 치를 마련하려면 4억 7,56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5억~9억 원 이상은 준비해야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 있는 생활’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