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 청와대만 바뀐 거다. 언론권력, 재벌 경제권력 다 그대로 있다.”
참여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는 지난 2017년 5월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상황을 미리 예언이라도 하듯 쏟아낸 경고성 발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이런 예상을 깨지 않고 마치 기획된 시나리오처럼 흘러가고 있다. 5조원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부조리의 암덩어리’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한국증권거래소가 10일 '상장유지'를 최종 허락했다.
어처구니 없게도 단 한 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결론이다. 정작 삼성측은 분식회계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여전히 소송 중이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삼바’ 춤을 다시 신바람 나게 추어보라고 주문한 셈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전날 발표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이들은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 투명성 등을 감안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앞으로 3년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분식회계라는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고작 과징금 80억원. 단순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정도로는 치솟는 국민적 공분을 표현하는 데 성에 차지 않는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이은 재벌 경제권력의 농단이 보란 듯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성난 촛불민심이 재점화될 개연성마저 우려된다.
한 시사평론가는 “삼바 분식회계를 사람으로 치자면,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집단에 대한 거대한 기획살인”이라며 “사형(상장폐지)을 선고했어야 마땅한데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이 땅의 힘없는 민초들에게 법 준수 필요성을 망각하게 하는 ‘불법과 탈법’만 심어준 꼴”이라고 통탄했다.
그는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에너지회사 엔론은 15억 달러(1.5조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001년말 파산되고, 최고경영자인 제프리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고 떠올렸다.
삼성바이오의 지분 75%는 삼성측 소유다. 나머지 지분 소유자들은 재벌 권력인 삼성을 방패 삼아 “설마 삼성을 건드리진 못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실상 도박을 건 사람들이나 다름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정부가 ‘삼바’ 춤을 추게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다시 묻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끊임 없는 문제제기가 한낱 메아리 없는 아우성에 그치고 있어, 새삼 유 작가의 예언이 또다른 불안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